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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군산공장 폐쇄 '네 탓' 공방 그만하자

한국 GM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격랑이 일고 있다.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더 걱정이다.





이런 와중에 정치권 등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때가 때인지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전북에서 군산지역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산 민심이 곧 전북의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정치권은 군산 달래기에 온갖 말잔치를 벌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책임 공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 정당이 지지기반이 겹치는 전북의 표심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을 때 팔짱을 끼고 방관했던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아침 처음으로 군산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었다”며 “무슨 낯으로 군산을 찾았는지, 참으로 염치가 없고 오만한 사람들”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군산 경제를 살리겠다고 또 사탕발림했으나 한 번 속지 두 번은 속지 않는다”며 “군산 시민이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장에 출마한 한 야당 후보도 “GM 군산공장 해법에 일언반구도 못 하는 여당 대표가 전북도지사 후보까지 대동하고 군산을 방문하는 것은 군산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위치한 호남은 여야가 지방선거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표밭이다. 한국GM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30만개의 일자리가 연관돼 있는 데다 선거의 중요한 교두보인 호남지역 민심이 걸려 있어 정치권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와 수십만 근로자들의 생사가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며 정쟁 소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GM 사태의 책임을 따지자면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사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GM 철수설이 제기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조5000억원이 넘는 적자와 강성 노조의 무리한 요구, 고비용 저생산, 국내 판매 감소 등 조짐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었고, 노사 양측은 상대방에 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만 벌여왔다.





국정감사에서도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 이사회의 주요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지난해 10월 끝나 법적으로 GM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해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러 차례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방관하고 있던 정치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GM도 영업손실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지만, 정작 자구노력은 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이익은 다 챙겨가고, 손실은 떠넘기는 형태를 보이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돌이킬 수 없다. 오르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방이나, 혁신과 자기 성찰 없이 남 탓만 하는 노사관계는 결국 공멸을 부를 뿐이다. GM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 고용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공장 폐쇄 후폭풍을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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