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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法言)이 있다. 이는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자는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법으로도 그 권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6·13 지방선거 결전과 선택의 날이 밝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17명씩, 12곳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등 모두 4000여 명을 새로 뽑는다. 전북지역은 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14개 시장·군수, 광역의원 39명, 기초의원 197명 등 총 252명을 선출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책대결 실종, 야당의 존재감 상실, 유권자의 외면 등 이른바 ‘3무’ 선거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의 현명한 관심과 판단이 더욱 절실하다. 후보들의 네거티브에 동요하지 않고 어떻게든 정책과 인물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정치가 혼탁하고 무능력하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 역시 유권자의 몫이다.





지방선거야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제 정착의 기본이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사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절차다. 어느 때보다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야 할 이유다. 투표를 하더라도 인물과 정책이 아닌 특정 정당만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 가운데 40% 가까이가 전과기록이 있고, 뇌물·횡령 범법자·세금체납자 등 도덕적으로 중대 결함이 있는 인물도 적지 않다고 한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역 곳간을 맡겨 사리사욕을 채우고 세금만 축내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걸 막아야 할 책임이 유권자들에게 있다.





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나중에 ‘저질정치’·‘부패정치’를 탓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꼴이다. 투표 참여만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정치권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동시에 투표율에 따른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얄팍한 셈법에 경종을 울리는 길은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밖에 없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주권을 행사하라는 배려에서지 권리를 포기한 채 놀러 가라는 뜻이 아니다. 피땀으로 일군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권리 위에 낮잠을 자서는 안 된다.





희망이 없다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없다고 포기해서도 안되는 게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다. 낡은·구태정치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담보 받을 수 없는 만큼 투표가 답이다.





투표가 나라를 바로 서게 하는 출발점이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데 힘을 합해야 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나 차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간의 무관심과 냉소, 낮은 투표율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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