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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독주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경계한다

6·13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전북지사가 지난 14일 직무에 복귀한 뒤 첫 일성으로 “전북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구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에 너무나 많은 정당이 있다 보니 정작 민생법안이나 남북 평화협상과 같은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북의 상황을 봐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 민주평화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무소속 1명 등 4개의 정파가 있는데 이들이 과연 전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치권을 향해 쓴 소리를 내뱉었다.





송 지사는 “전북처럼 낙후되고 갈망하는 것이 많고, 한이 많은 곳은 다당제보다 힘을 모아나갈 수 있게 둘 내지 하나의 당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다”고 개인적인 소견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표출한 송 지사의 다소의 직설어법은 충분히 헤아릴만하다. 하는 일마다 시시콜콜 정치권에 발목 잡혀 장롱 속에 묵혀둔 일들이 어디 한 둘이었겠는가. 그러나 지나친 일당독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없는 한 방향 통행은 오만과 독선으로 흘러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결국은 필망하고 만다는 게 역사적 진실이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 광역·기초의원들로 구성된 일당 독주 체제의 지방자치단체 탄생이 현실화 됐다. 민주당은 전국 17곳 가운데 14개 시·도지사를 석권했다. 기초단체장 역시 총 226곳 가운데 민주당이 151곳에서 승리해 한국당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 등을 압도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 824명의 광역의원 당선인 중 65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전체 광역의원의 79.1%에 달한다. 한국당은 137명(16.6%)에 불과했다.





‘영남=자유한국당’ ‘호남=더불어민주당’ ‘수도권=양당체제’로 이어져왔던 지방의회의 정당구도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민주당이 독식하며 붕괴됐다. 20여 년 간 견고했던 지방의회의 정당구도 역시 뿌리째 뽑힌 셈이다.





전북지역에서도 민주당은 도지사를 비롯 14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려 10명의 시장·군수를 배출했다. 광역의원도 총 35곳 가운데 무소속이 당선된 장수선거구를 제외한 34곳에서 당선되는 압승을 거뒀다.





민주주의는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축이 균형을 잡아야 제대로 굴러가는 체제다. 지금 그 한 축이 무너졌다.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하겠지만, 권력이 자기제어 하는 데는 한계가 뻔하다.





지방권력까지 여대야소 일당 독주체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건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중앙권력은 물론 지방권력까지 민주당 쪽으로 급속하게 쏠린 상황에서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보수 야당의 재건은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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