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한파가 아니라 ‘고용절벽’ 상태라고 할 정도다. 통계에 드러난 각종 고용관련지표는 지난 199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이 참담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요란하게 청와대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수치는 전임 정권에 비해 호전된 것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선언하고 매일 일자리를 점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까지 출범했지만 결과는 참담하기만 할 뿐이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취업자 수를 보면 고용여건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한해 전보다 7만2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33만4천명을 기록한 이후 2~4월 3개월 연속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급기야 5월에는 10만명 선까지 무너진 것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높아지면서 5월 기준 2000년 4.1%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통계로 나타난 지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지난 2월 이후 4개월 연속 고용부진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정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청년인구 감소와 산업경쟁력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어 단기간에 가시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 변화 추이가 조금씩 가라앉는 모습이 아니라 푹 꺼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볼 수 있었던 외부 충격이 있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흐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일각에서 청년 인구 증가로 인한 실업난이 거의 바닥을 친 만큼 하반기부터 호전될 것이란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 출범 직후 바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좀처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고용률도 높아지지 않는 것은 경제구조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흐름인데도 우리 경제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수출, 투자, 소비의 경제 선순환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고용정책의 방점이 여기에 찍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는 세금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데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러고도 ‘일자리 정부’라고 자처하는 게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정부 부처들이 탁상에서 만들어내는 전시성 대책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일자리 예산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