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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인사 줄 대기 단호하게 대처하길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지사가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 청탁 불이익’ 원칙을 재확인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내달 1일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이뤄지는 인사인 만큼 조만간 단행될 전북도 인사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송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본인이나, 관련부서의 담당국장이 승진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며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 외부의 인사를 통해서 청탁을 넣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의 첫 정기인사인 만큼 선거기간 도움을 준 지인들을 통한 인사 청탁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도 공직사회 인사 줄 대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권 당선인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7기 새로운 부안은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조직운영을 핵심정책 기조로 하고 있다”며 “인사는 조직의 존폐까지 좌우할 중요한 사안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계획을 수립, 개인 능력과 업무수행 자질에 따라 혁신적인 인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 청탁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줘 공무원 줄 대기와 인사청탁을 뿌리 뽑겠다”면서 “공직자들은 인사와 관련한 각종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말고 군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달 1일 민선 7기 출범 이후 곧바로 단행될 공무원 인사는 공직사회의 가장 관심 사항 중 하나다. 정권 교체기나 지방선거를 전후해 공무원들의 줄 대기 현상은 우리 사회 고질병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 지방선거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공무원 자신들의 승진과 보직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간의 전례를 볼 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각 지자체 곳곳에서 신임 단체장들이 핵심 요직에 보은성 또는 코드형 인사를 하거나 반대로 보복성 인사를 단행해 잡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했다. 특히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바뀐 지자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했다. 선거 캠프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거나 동향·동문 인사를 주요 보직에 중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전임 단체장 시절 요직에 있던 간부들을 대기발령 또는 좌천시키는 파행 인사가 이뤄지곤 했다.





이 같은 연고주의 인사는 공직자들의 사기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공직자들의 줄대기가 성행하면 공직사회가 정치적으로 오염된다. 지방 공무원들이 단체장 눈치보기와 줄서기로 복지부동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직자는 누구나 첫발을 내디딜 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다. 특정 정권이나 단체장에 대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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