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 하반기부터 학술용역 표절여부를 사전 검증할 수 있는 ‘표절검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표절검사시스템은 국내외 비교문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 보고서, 논문, 공모 자료의 표절률, 출처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일부 기관이나 대학교수, 정치인 등 사이에 논문 표절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연구논문 표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각종 국책연구기관 및 교육 기관 등 약 600여 곳에서 표절검사시스템을 도입해 표절률을 자체 점검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유일하게 표절검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매년 40여건의 학술용역을 발주해 도정정책에 활용해 왔다. 1천만 원 이상의 학술 용역에 대해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사전 타당성 심의 및 종료 후 3개년 간 활용상황을 점검 하는 등 사전·사후관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용역결과물에 대한 표절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검증이 미흡하고, 용역과제담당자의 표절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했다. 아울러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산하 출연기관 발주 용역의 표절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도 표절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북도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올 하반기부터 도 기관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해 표절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용역과제담당자의 연구윤리 인식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표절용역을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표절검사시스템 도입은 그간 학술용역 분야에서 얼마나 표절이 관행 시 돼 왔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전북지역의 ‘씽크탱크’로 자처하는 전북발전연구원(현 전북연구원)은 몇 년 전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중복·표절 의혹에 휩싸이며 호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전북도가 당시 전북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112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논문 검증 결과 11개를 제외하곤 기존에 있는 다른 연구과제 등과 유사한 것으로 드러난 충격을 준 바 있다. 검증위원회는 카피킬러(표절검사서비스)와 표절결과 확인서, 소명자료 등을 비교 검증한 결과 과제 중 유사도율이 0%인 것은 불과 11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발주한 학술용역보고서도 인터넷 자료를 무더기로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에따라 연구자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표절 여부를 가늠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여러차례 제기돼 왔다.

연구의 생명은 진실성과 창의성이다. 논문이나 학술과제 표절 등 연구 부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학문의 뿌리를 흔드는 반윤리적인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표절을 묵인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징계 시효도 없애야 한다. 타인의 연구 업적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표절 행위는 계속되는데 표절자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온당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