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민주당 '독식 놀음' 시작인가

지방의회 원구성은 언제나 시끄럽다.





상·하반기로 나눠 의장·부의장·상임위원회로 이뤄진 조직을 갖추는 원구성을 두고 여야 대립은 물론이고 같은 당 출신들끼리도 심각하게 자리다툼을 벌여왔다. 불협화음 속에서 억지로 다수결에 따라 원구성을 하더라도 질시와 반목이 임기 내내 계속돼 의정활동을 그르치는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





이번에도 원 구성을 둘러싸고 추악한 밥그릇 싸움이 재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6·13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원구성을 놓고 출발부터 시끄럽다. 일부의원들이 소속의원 전원이 모인 원내 회의도 없이 원구성에 따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인선을 외부에 알린 게 발단이다.





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최근 그동안 관례에 따라 “전반기 의장은 전주갑 또는 을선거구로, 부의장은 전주을 선거구에 배정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위에는 5석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3석을 배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이미 내부 합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원구성 안은 전체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지역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모여 의장 경쟁의원 2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을 뿐이며, 상임위원장도 한 상임위원장 내정자가 원칙없이 내정했다는 것이다.





초선의원들은 지난 4일 간담회를 갖고 “마치 원구성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에 흘린 의원들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며 “원구성은 전체 의원들의 뜻을 모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서윤근·허옥희 의원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산하기관이 아니다”며 “의회직 선출을 앞두고 비치고 있는 현재의 전주시의회 모습은 심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자신들끼리 확정했다는 의회직 의원들의 도덕성도 문제다. 의장단의 한 의원은 친인척을 전주시 산하기관에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한 상임위원장 내정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다른 내정자는 재량사업비 비리로 벌금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자숙해야 할 의원들이 의회직 나눠먹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무소속과 민평당, 정의당 소속 각 2명씩 6명 의원에 대한 배려도 전무하다. 이들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의회운영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의원 전체의 뜻도 묻지 않고 해당 지역의원 몇몇이서 결정한 원구성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원구성에 파행이 불가피하게 생겼다.





아무리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한 결과라 해도 지방의회 독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소수당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원구성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상임위원장과 같은 의회직을 소수당에 배분해 지방정부를 최대한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부적절한 인사를 다수의 힘으로 요직에 앉히는 횡포도 막아야 한다. 문제 인물보다는 소수정파라도 유능하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