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공약 사업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표적인 사례는 신공항 관련 공약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제공항은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무안 등 모두 8개다. 국내공항도 군산, 여수, 포항, 울산, 원주, 사천, 광주 등 모두 7개다. 여기에 추가로 건설될 제주2공항, 동남권 신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서산국제공항 등이 더해지면 무려 19개가 된다. 17개 광역 지자체 숫자보다 공항이 더 많아지는 셈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6년 6월 당권주자 자격으로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이뤄내겠다”며 “새만금을 물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틈만 나면 국제공항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송 지사는 “새만금 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만금 잼버리 유치에 뛰어든 것도 세계적인 빅이벤트를 유치하면 막힌 하늘 길을 뚫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큰 탓이다. 실제 1991년 강원도는 고성세계잼버리대회를 치르면서 미시령 도로와 춘천-속초 간 잼버리 도로, 양양공항 등 교통망 확충의 전기를 맞기도 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2차례 유찰을 겪었던 ‘새만금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주)유신과 (주)우주ENG, (주)아주대산학협력단과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은 내년 6월말까지 진행된다. 용역 내용에는 새만금신공항의 시설규모와 부지 상세검토, 건설 타당성 검토 등이 담겨 있다. 용역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발표된 국토부 항공수요조사 결과 2025년 67만 명, 2045년 100만 명 이상으로 나와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에 충분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새만금신공항이 2023년 세계잼버리에 맞춰 건설되는 데는 많은 난제가 남아있다.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1년)와 기본계획 수립(1년), 기본 및 실시설계(2년),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4년)도 관행대로 라면 8년이 소요돼 2023년까지 공항건설을 완공하기가 어려워진다. 도의 구상대로 공항이 건설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항건설 및 시범운항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과 2년으로 단축돼야 한다. 이미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정부의 의지와 결단만 있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만금공항의 항공수요가 충족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인구 70만 명 동아시아권의 물류 중심 경제도시를 목표로 하는 새만금 건설에 국제공항은 필수이기도 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기왕에 국제공항이 있는 기득권 자치단체들이 부정적 주장을 편다 해서 멈출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후 예타 면제 등 속도전으로 주변의 견제를 극복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