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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생존권과 직결된다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에게도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이동권연대는 지난 11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장애인이 언제나 어디든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면서 “전북장애인관역이동지원센터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동권연대는 “십 수 년 전부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전북지역 어디든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는 날이 오기만 기다려 왔다”면서 “지역마다 다른 이용가능 시간, 다른 요금체계, 다른 콜 시스템들로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리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 받기 위해서는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이 필수적이다”면서 “누구도 차별과 배제되지 않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아무 제약 없이 탈 수 있고, 전북지역 어디서에서든 이용 할 수 있는 날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 인권보호나 삶의 질 개선 등을 입버릇처럼 외쳐댄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장애인들의 천국인 것처럼 변한다.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등장하는 반짝 이벤트가 대부분이다.





국내 추정 장애인 수는 267만명이지만 그 가족을 합산하면 계산이 달라진다. 더구나 장애인 2명 중 1명이 노인이고 장애인 가구 4곳 중 1곳은 1인 가구다. 37년 전 장애인의 날 제정 당시와 달라진 사실이다. 장애인 정책부터 인식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지난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의 공약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 삶의 실질적인 개혁도 촉구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는 주문일 것이다. 차별과 소외로부터 장애인이 자유롭고 생활이 보장되는 방향이 돼야 하며 이동권도, 대학의 장애인 특별전형도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장애인들이 ‘우리도 차를 타고 싶다’고 절규한 지가 오래 되었다. 그래서 저상버스가, 장애인 콜택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 적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갈 길이 멀다.





‘차를 타고 싶다’는 장애인의 절규에 이제 답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평등 사회 실현의 시작이다. 휠체어가 못 다니는 육교나 지하도, 장애인의 편의를 보장하지 않은 공공시설 등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현재적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확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탈(脫)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환경 조성도 아직은 비현실적이다. 보호에 의한 행복을 넘어 온당한 시민적 권리를 누리는 목표를 향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장애인의 자활 의지는 일회성 생색내기로 커지지 않는다. 시혜적 의무가 아닌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 장애의 88.1%가 후천적 원인이라는 통계를 봐도 누구든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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