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깊은 불황에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경기 부진 속에 민간소비마저 크게 위축된 탓이 크다. 여기에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개인사업자들의 생존 환경이 그만큼 악화된 것도 한 요인이다.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은 구체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 6443명, 폐업한 사업자는 90만 9202명이다. 하루 평균 3360개 사업장이 문을 열고 2491개가 문을 닫은 셈이다. 창업자 수는 2002년 123만 9370명을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폐업자 수도 2004년 96만 4931명 이후 12년 만에 최고를 경신했다. 특히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의 폐업이 크게 치솟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입사업자는 83만 9602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182명(13.5%)이나 늘었다.

이처럼 창업자와 폐업자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늘어나면서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국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수는 총 556만 명에 달한다.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수가 3위이다. 우리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5.5%나 된다.

문제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이들의 생계문제와 직결된다.

자영업자의 고전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일자리와도 맞물려 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든 것이다. 그렇다고 소비시장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이런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지 그들의 생계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쇄적 파장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창업전선에 뛰어든 결과라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사업 준비 기간은 3개월 미만(51.4%)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6개월 미만(22.0%), 1년 미만(15.4%), 1년 이상(11.2%)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약 26%로 OECD 가입국 평균 16.5% 대비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생존율이 3분의 1에 불과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의 길에 들어서는 이유는 단 하나 ‘생존’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이자 IMF 경제위기를 겪은 5060, 은퇴를 앞둔 40 등이 재취업에 실패하고 경력이 단절되면서 별수 없이 자영업에 내몰린 것이다.

정부가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창업했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려워 폐업하는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영세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일자리 창출이다.

자영업자들이 많아진 것 자체가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빚을 내서라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는 것은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임금노동자들의 ‘최후의 보루’였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자영업 과잉해소의 근본 해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