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전주종합경기장과 함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은 향후 전주시 도시 개발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논란이 많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바다.

대한방직 부지개발은 땅을 매입한 (주)자광이 143층 타워 등 매머드 복합개발 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한 데서부터다. 이 사업은 현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줘야 가능한 일이다.

전주시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8월쯤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시는 학계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인, 주민대표, 시의원 등 51명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5200만원의 운영비를 세워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위원회 출범이 시작부터 순탄치 않게 생겼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0일 가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 심사에서 ‘대한방직부지개발사업관련 시민공론화 위원회 운영’ 예산 5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몇몇 의원들이 위원회 구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위원회 운영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위원회로,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뤄진 이후 논의해도 된다”, “결정권도 없는 위원회는 사실상 여론을 의식한 병풍, 방패막이 위원회”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시의회가 ‘개발을 위한 위원회’라거나 ‘특혜의혹’이라는 선입견에 매몰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창구를 원천 차단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창구인 공론화위원회인데 개최까지 막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시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돼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대한방직 부지 개발 방안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찾자는 입장이다.

그간 신시가지 조성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 결정이 관련 전문가와 행정, 의회의 전유물이었다는 지적도 많았다.

어쨌든 지역 내 최대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논란이라면 바람직한 일이다.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그런 차원에서의 구상이 아니겠는가. 다만,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해 ‘특혜의혹’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아직 토지매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발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공론화위원회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어떤 경우라도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문제해결에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