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 창출’이라는 것은 경영학 책 첫 장에 나온다. 사기업은 적자가 나면 회사 문 닫고 종업원들은 집에 가야 한다. 공기업도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친다지만 마찬가지이다. 계속된 적자로 지속 경영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면 그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죄악이다.

사기업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치고, 공기업은 공익성을 가장 우선 시 한다. 흔히 공기업은 공익성 차원에서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국민들에게 높은 가격을 청구하기 어렵고, 따라서 흑자를 내기도 어렵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효율성과 공익성이라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효율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황금분할을 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전북도가 지난 24일 도내 15개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심의·확정 발표했다. 경영평가는 기관경영전략·정책준수·경영효율화·고객만족도·이행도 등 공통지표와 사업활동·사업성과 등 특성지표로 나눠 총 7개 분야의 55개 세부지표로 평가했다.

평가결과 ‘가’등급 3개소, ‘나’등급 5개소, ‘다’등급 5개소, ‘라’등급 1개소, ‘마’등급 1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가’등급은 생물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나’등급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용보증재단, 인재육성재단, 남원의료원, ‘다’등급은 전북개발공사, 테크노파크, 국제교류센터,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재단으로 평가됐다. 반면,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라’등급을,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마’등급으로 분류됐다.

도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 성과급 및 내년 기관장 연봉과 연계하고, 경영개선계획 수립·보고 등을 실시해 경영성과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영평가 결과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수행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경영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뒤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오는 11월 중으로 기관장이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공기업들이 적자를 보이는 것은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면에서는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때문에 공기업 적자를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다.

공공재를 다루는 공기업에게 있어 흑자가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보존 등 구조적 한계와 경영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공기업들은 적자 경영을 해도 상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을 통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한 판단으로 인해 민간기업들과 같은 경영구조 개선에 소홀한 측면도 많다. 역대 정권에서도 공공기관 혁신을 늘 과제로 내세웠으나 구호에 그쳤다.

공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했듯이 퇴직공무원들의 자리가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여기에 다양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영 혁신을 이뤄야 한다.

이제는 공기업도 민영기업처럼 독자적인 경영과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고 민영기업과 인적교류를 통한 원가절감이나 생산성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