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의원 해외연수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 송성환 의장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송 의장 본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수사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송 의장은 상임위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 몫으로 배정된 경비 수 백 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전북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외 연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의장이 여행경비 관련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무슨 해외연수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도의회는 ‘정례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상임위가 국외 정책연수계획을 마무리하고 각 상임위별로 국외연수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으나 안팎으로부터 말이 많이 나오자 일부 상임위가 부랴부랴 연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더욱이 이번 의원 해외연수에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잉 의전 논란까지 빚었다.

실제로 행정자치위의 경우 의원 8명에 공무원이 9명이 동행하고 다른 위원회도 의원 7~8명에 공무원은 5명씩 참여할 계획이었다. 연수 내용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의원과 공무원과의 연계와 의견 공유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연수에 동행하는 공무원들의 지나친 의원 의전 챙기기가 관행화되다시피 한 게 문제다. 과거 해외연수에서 도의원들의 공무원 갑질 논란이 일었던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의원 연수에 필요 이상의 수행인원이 동행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도 심각하게 재고해 볼 문제다.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성년이 한참 지났지만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은 늘 도마 위에 오르내렸다. 그래서 지방의회 해외연수 무용론은 잊을만하면 등장한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원들이 선진국 지방행정 현장을 둘러보면서 국제적 안목을 기르는 일이라면 해외연수는 오히려 권장해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낸 혈세를 경비로 쓰면서 해외에 나가 대부분 관광만 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태풍 피해로 주민들이 울부짖고 있는데도 해외여행을 강행하는 의원들이 있었는가 하면, 골프 등 호화여행을 하다 발각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연수결과 보고서는 통상 인터넷에 올라 있는 정보를 베껴내면 그만이다. 지방의회 활동에 해외연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지역 주민은 알 길이 없다. 이러니 이름만 연수일 뿐 ‘패키지 여행’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는 통상 1인당 수백만 원의 예산이 든다. 모두 국민과 지역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다.

해외연수는 말 그대로 견문을 넓히고 배워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원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특혜나 의원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짜 여행이 아니다. 주민들이 낸 세금을 축내는 이런 병폐는 이제 끝낼 때도 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먼저 지방의회 차원의 강력한 자정 의지가 절실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