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을 지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2007년 이후 생긴 6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지방자지단체마다 공공기관 유치에 벌써부터 전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난달 7일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전북 여건에 맞는 금융·농생명·문화 분야와 관련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중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도정 핵심사업과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수산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전북도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특위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도정 핵심사업과 연관성 있는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마련과 정치권과 연대해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임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가 명실상부한 연기금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대형 국책 금융기관 추가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야당과 타 지자체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흔들기에 나선 현 시점과 맞물려 전북도의 공공기관 유치에 큰 보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에 보다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하자는 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나 민·관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인구 분산, 지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총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옮겼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추가 이전이 중단되면서 주춤한 상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놓고 일부 야당에서는 ‘수도권 역차별·황폐화’ 등을 들어 반대하지만 현실을 직시한다면 주장할 수 없는 억지논리다. 수도권은 여전히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은 소멸돼 가고 있음이 각종 통계에서 확인된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살고 있고, 1천대 기업 본사의 74%가 이곳에 있다. 반면 지방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 앞으로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85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쇠퇴일로다. 수도권 중심 발전 전략은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는 효율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국가 발전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터전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