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다.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별로 총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한 만큼 올해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나 다름없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10일에는 새만금개발청(세종시 국토교통부 회의실), 전북도교육청(국회)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에선 새만금개발청 연내 이전과 새만금 개발 예산, 투자 유치 현황, 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국체전 개최지 면제 관행을 깨고 예외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교육자치, 유·초·중등 교육권한 배분, 대입제도 개편 등 전국 공통 사안은 물론 6·13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전북 학생들의 학력 문제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전문 진학 담당 교사 배치와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공교육 활성화 등 학력 증진 대안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12일에는 농촌진흥청, 농림식품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식량·원예특장·축산과학원(농촌진흥청),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국회), 18일 새만금지방환경청(국회)의 국감이 이어진다. 오는 23일 예정된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여야 의원 간 치열한 갑론을박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둘러싼 흔들기가 국감장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따른 인력이탈과 정착 문제 등을 맹공격할 태세다. 같은 날 광주에서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감사가, 전북대학교와 전북대병원은 25일 국회에서 국정 감사를 받는다.

국회의 국정 감사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감장이 의원들의 전시성 홍보의 장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렇다보니 무리한 자료 요구는 물론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국정현안을 뒷전으로 한 채 정치적 시비로 초점을 흐려 실상을 은폐하는 식의 정치공방 일변도의 국감운영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국정감사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 이번 국감이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국감이 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국회가 기대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정책의 감시·비판과 함께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쟁은 자제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돼야 한다. 정치인들이 인기를 과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을 챙기고 피폐한 민생을 보듬는 정책국감이 돼야 한다. 행여 봐주기 국감이나 소홀한 국감이라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함에 다름없다. 하나마나 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20대 후반 첫 국감에선 그동안 소홀이 했던 정책감사의 기능을 되찾았으면 한다. 국정감사라는 제도의 존재이유를 깊이 성찰하면서 각 정당은 국감에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