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전북도내 자영업자 13만552명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자영업자는 전북지역 전체 취업자 수의 26.0%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내 자영업자는 21만1773명 중 2만7640명이 폐업했다. 신규사업자는 65.4%나 폐업수순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만5698명, 2014년 2만5311명, 2015년 2만4597명, 2016년 2만7306명으로 5개년 간 일정한 비율을 유지했다. 지난해 기준 업태별로는 음식점이 신규사업자 대비 92.7% 폐업률을 보였다. 전북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11% 수준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지역경제 규모와 인구수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서민들의 마지막 생계보루인 자영업이 위기라는 말은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다. 창업에 나선 자영업자들의 실패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들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을 너무 쉽게 본다는 점이다. 어떤 업종이 좀 잘 된다 싶으면 너나없이 뛰어드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업과 폐업이 동시에 늘어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은 대부분 중도 퇴직한 실직자들이나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는 젊은이가 이곳저곳 전전하며 직장을 구하다 실패할 경우 생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뛰어드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이 생계유지는커녕 빚더미에 올라서게 하고 있으니 예삿일이 아니다.

국내 자영업자는 휴·폐업과 재 창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당수가 소액의 보증금으로 창업을 했다가 장사가 안 돼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버티다 문을 닫는다. 그러다가 경기가 조금 풀릴성 싶으면 친인척들로부터 빚을 내거나 대출을 받아 또다시 뛰어든다. 기술이나 밑천이 없는 사람이 먹고 살려면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가 큰 요인이긴 하겠지만 심각한 일이다. 더욱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은퇴 후 노후를 위해 생계형 창업에 나섰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가계부채 1천조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의 규모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물론 정부가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창업했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려워 폐업하는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영세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생계형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서민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영업을 살리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이자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영업자들 역시 스스로 독자 생존 기술과 서비스를 연마하여 자생력을 키워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