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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수난시대'… 소방관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키나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의 시급성을 한결같이 강조했다. 소방관들이 업무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은 크지만 이를 치유해줄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이 10명 중 6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이후 순직 소방공무원은 총 16명으로 2014년 7명에서 17년 2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살 소방공무원은 총 46명으로 2014년 7명에서 지난해 1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있는 와중에 육체는 더 크게 상처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진결과 검진을 실시한 4만3020명 중 건강이상자는 2만6901명으로 62.5%가 건강이상자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건강상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도내 소방관 중 55.2%가 건강이상 소견을 보였다. 특수검진을 받은 전북 소방공무원 2021명 중 건강이상 소견을 받은 공무원은 1115명(소견자 275명, 관찰자 840명)이다. 소견자는 질병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태고 관찰자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2016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일반근로자(196만 5645명) 중 건강이상자 비율은 22.6%였다. 이와 비교할 때 전북 소방공무원 중 건강이상자 비율은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 지난해 검진결과 건강이상 소견을 보인 전북 소방공무원 1115명 중 직업성 질병 소견을 보이거나 우려되는 이가 292명(26.1%)에 달했다. 전북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가 시급하지만 도 소방본부 내에는 보건안전관리 전담부서조차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소명입니다’





소방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올라와 있는 문구다. 그러나 소방관들의 일상생활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정 반대다. 사고 현장의 맨 앞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방인력 부족은 물론 사고 현장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생기는 우울·자살 등 정신질환을 치료할 심신안정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예나 지금이나 ‘소방 수난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소방관들의 건강 이상과 사기 저하는 소방관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고 검진 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한 의료 조치와 사후 추적관리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이의 최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작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국회의원들 역시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물 쓰듯 펑펑 써대면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운운하는 작태도 실로 낯 뜨거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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