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가 지난달 30일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 건물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로써 그간 사업시행 주체가 없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공사 출범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에는 새만금사업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다.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만들어 간척지와 호수 등 프랑스 파리의 4배에 이르는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1991년 첫 삽을 뜬 뒤 27년이 지났고 그 사이 사업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인 새만금개발청도 생겨났지만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매립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새만금 공사는 현재 전체 부지의 12.1%만 완료됐다. 이마저도 대부분 농지에 불과하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진행됐더라면 지난해까지 45%가 마무리되고 2020년에는 72.7%가 조성돼야 한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는 농업용지를 제외한 사업부지 조성공사는 민자를 원칙으로 한다며 개발계획을 변경했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설립목적이 다른 공공기관의 다른 사업 참여를 막아왔다. 이 사업의 기초가 되는 매립공사가 중단되거나 방치돼온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 중심의 부지 매립 방식으로는 새만금사업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2017년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 실천과제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 주도 매립’을 담았고 이를 위해 지난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출범시켰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 도시 조성 사업을 주도하고, 투자유치·관광레저·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그 수익을 재원으로 후속매립을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연관 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조1500억 원을 출자했으며, 앞으로 추가 출자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전체 성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맡게 될 매립공사는 지난 정부가 막아온 공공자금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어 새만금 사업추진의 일대 전환점이 분명하다. 오는 12월 새만금개발청 이전과 맞물려 새만금에 앞으로 4~5년 동안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뤄지면서 새만금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잼버리대회와 같은 국제행사 개최와 맞물리면 경제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최근 군산 지역의 현대중공업·GM사태로 전북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새만금 투자가 새로운 활력으로 떠오를 기대감이 크다. 지난 30여년 간 이리 치이고 저리 짓밟히며 숱한 고난의 세월을 견뎌온 새만금이 이제부터라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