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북 정치권 내분 접고 지역살림 챙기기에 나서라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전북 정치권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서로 합심해 내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집안싸움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고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것으로 새만금 내측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군산 인근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전북을 지역구로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페널로 뒤덮는 것은 새만금 개발계획의 훼손이며 30년 동안 일구어온 새만금 용지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전북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 4기에 맞먹는 4GW 태양광발전 사업은 새만금을 정부가 추진하는 3020 탈원전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새만금의 태양광·풍력 발전을 다 한다 하더라도 원전 4기 분량이 아닌 0.6기 분량에 불과하다”며 재생에너지 단지의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당은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을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체화하고 대통령이 직접 그 비전을 선포했다"며 "더는 혼란스러운 정쟁의 모습과 정략적인 야욕을 드러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야당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지난 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전북지역 향우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회 단계에서의 현안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달 초 국정감사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당초 내년도 전북도 살림으로 요구했던 예산이 정부 예산안 확정단계에서 삭각됨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설계비용 등 현안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야 할 사업이 적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 같은 전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집안싸움으로 하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민주당 전북 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여야를 떠나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도 지역 살림을 잘 챙기기 위한 협치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