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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없는 전쟁' 국비 확보 초당적 협치 절실

지방자치단체들의 국비 확보 노력은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린다. 각 지자체들이 예산을 따내는 과정을 두고 전쟁에 비유할 만큼 치열한 게 현실이다.





새해 나라 살림은 물론 각 지자체의 살림을 결정지을 ‘예산 국회’가 지난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는 470조5천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쟁점 예산의 삭감과 수성을 두고 어느 해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 편성에 있어 지역의 정치성이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실제로 국비를 따내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지역 출신 정치권 인사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발걸음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전국 총 244개 자치단체장은 물론 예산담당자 거의 모두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발바닥이 닳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유다.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도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행정력과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국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예결소위 심사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국회 예결소위위원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송 지사는 지난 달 31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 예결 소위위원 등 국회 핵심인사를 두루 만나 국회단계에서 증액해야할 주요 중점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각 당 해당 의원들을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확보,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비 반영과 장내유용미생은행 구축사업, 연기금 운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용역비 반영과 인계~쌍치 밤재터널 국도개량사업, 광역해양레체험단지 조성과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정무 보좌관을 아예 국회에 상주시켜 미리 예산 정보를 파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14일 오전 일찍 국회를 방문해 여·야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 상임위원장, 도내 국회의원, 야당 지도부를 만나 단 한푼의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국비를 따내야 사업을 벌이고, 사업을 벌여야 지역에 돈이 돌아 경기가 살아난다. 예산이 받쳐주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지역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국비 확보 총력전은 과거처럼 관련 부처를 찾아가 애원하기에서 벗어나 전북도의 지방논리를 충분하고 확실하게 펼쳐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더욱이 충분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마땅하다.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지역 예산의 추가 반영이나 증액은 물론 이미 반영된 예산의 삭감을 막기 위해서는 소속 당을 떠나 공조가 절실하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통 크게 도정과 협조해 분명한 전북도의 논리를 앞세워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데 힘을 발휘해야 한다. 잠시 정쟁은 미루고 예산 확보에 힘을 합쳐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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