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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보은 인사도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

대선이나 총선, 단체장 선거 등 굵직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필연적으로 대대적인 논공행상(論功行賞)이 뒤따른다. 공의 있고 없음과 크고 작음 등을 따져서 거기에 맞게 승자의 전리품 나누기가 시작된다. 논공행상을 공정하게 잘하면 조직은 새로운 동력을 얻어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조진 내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분열과 반목을 일으킨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논공행상에 있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 능력을 고려한 탕평의 인재등용이 필요한 이유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선거마피아(선피아) 논란이 일어난다. 선거를 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거를 통해 수장이 바뀌면 물갈이와 보은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선거 캠프 인사들이 대부분의 전리품을 나눠 가지는 게 현실이다.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각종 의혹에 시달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 사장은 17~19대 3선의 중진 국회의원 출신이다. 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의 8년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에 이어 이번에는 농어촌공사 사장 취임 4개월 전까지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7조 원대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앞두고 있다. 사장으로서 관련성 여부가 드러날 경우 법적 도덕적 책임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사장은 “공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족과 측근들이 연관된 만큼 이번 의심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그는 2016년 5월 설립한 전기설비업체 ㅂ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농어촌공사 사장 임명 4개월 전인 2017년 10월 이 회사를 그만뒀다. ㅂ사는 최 사장이 회사를 사임한 날 ㅇ사로 상호를 바꿨고, 같은 날 최 사장의 아들이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현재 대표는 최 사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던 정모씨가 맡고 있으며, 비서관이었던 윤모씨가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 최 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던 김제 사무실에도 해당 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다.





최 사장은 현 정부 출범이후 전북 인사 배려 차원에서 농어촌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특히 최 사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문재인 대선캠프에서는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능력 있는 인물을 개방형 직위에 등용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기용도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 방법이 전제돼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인사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잘한 인사는 만사(萬事)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잘못한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기 십상이다. 인사권자자와 특별한 인연 하나만으로 인사를 해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무작정 측근 인사 배치는 전문성을 간과하고 제대로 된 절차와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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