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이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이 된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폐쇄조치 발표로 바로 다음날 공장 문을 닫았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 등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여섯 차례나 방북 신청이 반려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답답함을 호소해왔다.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해 10월말 입주기업인과 관련 기업인 170여명이 3개 조로 나눠 방북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세웠으나 시행 직전 미국 측이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면서 취소됐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당초 대북제재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의 단독 조치로 폐쇄됐는데 이후 유엔 대북제재와 연계돼 버렸다.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지만 입주 기업들은 공단 내 시설물 점검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경제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재가동 준비 과정은 제재와 상관없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방북은 대북 제재 위반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가동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추진에 다시 나섰다. 입주기업들은 9일 통일부에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할 예정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123개 입주기업 중 30% 이상이 폐업 직전이라고 한다. 전북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모두 7곳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결과 개성공단 입주 도내 7개 업체의 전체 물류 생산액 515억62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312억7700만원은 개성공단 생산액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만큼 이들 업체의 개성공단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국내에 생산라인이 같이 가동되고 있어 개성공단 철수 이후에도 폐업 등은 피할 수 있었지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중 일부업체는 전북교육청과 전주시 등의 지원을 받아 겨우 급한 불을 꺼왔다. 입주기업들은 모두 재 입주를 희망하며 하루 빨리 방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는 재개’를 발표한 만큼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라도 개성공단 사장단의 시설점검 방북은 바로 허용해야 한다. 통일부도 기업주 방북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기업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들여보내주는 것이 더 이상하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 지방 정부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가 별도의 조례를 마련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37곳에서 남북협력 조례를 마련했다. 남북 평화의 상징이기도 한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의 물코를 트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