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이나 지역발전을 견인할만한 시급성을 요하는 핵심 사안이 있게 마련이다. 올해 전국 자치단체들은 총 38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했다. 

금액으로는 70조 4600억원 규모이고, 이중 절반이 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다. 정부가 그동안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했던 대형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자 각 지자체별로 지역 현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봇물처럼 요구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국가를 상대로 달라는 건 한도 끝도 없지만 나라 곳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재를 적제적소 제대로 써야 효율성이 배가되듯, 각 지역마다 국가의 손길이 필요한 중차대한 사업 역시 냉정한 판단과 검증을 통해 가려서 추진해야 해당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전북지역에서 오랫동안 갈구해 온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전북도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1순위 현안으로 제출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대략 9700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각 자치단체가 요청한 38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북아의 ‘허브’를 꿈꾸는 새만금으로서는 국제공항 건설이야 말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명색이 세계 물류를 담당하고 동북아의 허브를 지향하는데 국제공항 하나 없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오는 2023년에는 새만금에서 세계잼버리 대회가 열린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필수 기반시설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누누이 강조해 왔다.

일각에서는 균형위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지역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는 예타를 받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 영남에 집중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타 면제 사업 69건 가운데 40.6%(28건)가 영남에서 진행됐고, 호남은 8건(11.6%)에 불과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사활을 건 전북도 역시 균형위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8일 익산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전북이 원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산업을 위한 예타 면제 결정이 이달 안에 결정된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도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으로써 도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역에서만이 글로벌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일수록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사회적자본이 지역으로 사람과 물류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재편돼야 한다. 지역이 글로벌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하늘 길을 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