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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치쟁점화 경계한다

전북지역 제3금융중심지 지정여부가 올 상반기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과 부산 정치권이 이 문제를 쟁점화 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전북 지정에 자칫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첨예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이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할 경우 결정권자인 금융위원회가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난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시가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양 지역 정치권이 벌써부터 국책은행 유치전까지 뛰어들어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금융연구원은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는 기존 금융 중심지인 서울시와 부산시의 현황 및 전망, 제3금융 중심지 지정 필요성, 새 금융중심지로 전북도의 경쟁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오거돈 부산시장은 제2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최대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북과 부산은 굵직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이전을 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구를 텃밭으로 둔 국회의원들도 지방 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내놓고 있다. 

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전주시갑) 의원은 최근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북 이전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는 박주현.장정숙.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북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정당을 넘어 참여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부산 이전 추진 움직임에 맞대응하기 위한 의중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해 왔다.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정치권은 그간 전북을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금융기득권 세력에서도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추가 지정은 공멸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민주당 부산정치권 또한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어필할 수 있는 재료로 금융공공기관 부산유치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는 정치권에서 국책은행 유치전이 벌써부터 전개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쟁점화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주요 국책은행 전북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보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권이 너무 요란하게 앞서나가게 될 경우 부산정치권에 경쟁의 빌미를 제공할뿐더러 자칫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반대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당리당략을 떠나 용의주도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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