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둘러싸고 낯 뜨거운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올해 의원 월정수당을 작년보다 21.15%나 대폭 올리기로 하고 지난 2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통과시켰다. 의회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크게 일자 22일 본회의에 원안인 21.15% 인상안을 18.65%로 수정 발의해 의원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날 의원 무기명 투표 결과 수정안이 부결됐다.
전체의원 11명 가운데 참석 의원 1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 반대 5, 기권 1로 부결처리 됐다. 이날 의회를 방청한 시민사회단체는 박수로 환영했으나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두려워 마지못해 부결시켰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무엇보다 월정수당을 무려 21.15%나 올리기로 한 의회의 통 큰 발상부터 놀랍다.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각각 2.6%와 1.8%에 이른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해도 1년 새 21%가 넘는 인건비 인상은 역대급이다. 무모한 것을 넘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임실군의회의 경우 올해 의정비를 5.7% 인상하려다가 군민 설문조사에서 역풍을 맞고 불발됐다. 대다수 지방의회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 맞춰 의정비를 인상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의정비는 세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국민 정서에 맞게 결정돼야 하고, 노동한 만큼 대가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완주군의회는 올해 의정비를 대폭 올려야 할 무슨 뚜렷한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 주민들의 정서는 깡그리 외면한 채 완주군의회는 애초 무슨 뱃심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서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법적 투쟁까지 선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어느 정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의회 불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자성과 환골탈태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보수로 출발한 지방의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액제 철밥통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받는 수당을 스스로가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자율 인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질책이 두려워 월정수당 인상을 주저해 왔지만 마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상에 명분이 생긴 것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6년부터 유급제도가 도입됐지만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의원직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을 분노케 한 경우가 부지기수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지방재정도 숨이 넘어갈 판이다.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는 다하지 못하면서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그 지겨운 소리는 이제 그만 들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오래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