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둘러싼 은행들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북.부산.대구.광주.제주.경남은행 등 전국 6개 지방은행 노조와 사측은 지난 11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방은행들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과열된 은행 간 공공금고 유치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 기초자치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지역 공공자금이 다시 역외로 유출돼 자금 혈맥이 막힌 지방은행은 경제 선순환 역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지방경제는 더욱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은행 노사는 지역경제발전과 지방은행의 생존을 위해, 금고 출연금만으로 공공금고가 정해지는 현재의 금고 선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민의 거래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본업 평가를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은행의 입장은 텃밭 시금고를 시중은행에 빼앗기고 있는 다급함에서 출발한다. 최근 몇 년 간 국내 시중은행들은 높은 수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지역 시금고 탈환에 성공해왔다. 지난 2016년 전북은행은 군산시 시금고 선정에서 43년만에 떨어졌다. 당시 전북은행은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국민은행에 밀렸다. 지난해 탈환을 노린 전북은행은 다시 농협은행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농협은행이 1금고, 전북은행이 2금고에 만족해야 했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금고는 금융기관들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적게는 수 백.수천 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지자체 금고는 금융기관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영업 대상이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4년 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예대 금리 수익은 기본이고 유력 지자체 금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행의 신뢰도까지 높여주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자체 금고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잡음도 잇따르고 있다. 

금고 유치 경쟁 속에 부적절한 로비와 금고 담당 공무원의 갑질 및 부정 청탁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자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들은 금고 선정에 대한 대가로 지자체에 협력사업비 등의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다. 일종의 리베이트 성 자금이다. 그러나 막대한 금액의 협력사업비를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쓴다는 데 시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 길이 없다. 단체장들의 쌈짓돈으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금고 유치를 위한 경쟁이 격화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입는다. 은행들이 손해 볼 장사를 할 리는 만무하다. 의혹은 의혹을 낳는다.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금고유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앞서 우선 협력사업비가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