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40여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이 존폐기로에 섰다. 광주시가 관련 조례 폐지안을 결정한데 이어 전북도 역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 장학금은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 말기인 1975년 당시 내무부 준칙에 의해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새마을장학금은 각 자치단체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주는 돈이다. ‘유신 잔재’ 논란을 빚으면서 태생 자체가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고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들에게만 지급되면서 대표적인 특혜 및 적폐로 지목돼 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광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본예산에 새마을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 이어 장학금 지급의 근거인 조례까지 완전 폐지한 것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1988년과 2001년에 각각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으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 왔다.

새마을장학금은 통상 학업이 우수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주는 여타 장학금과는 달리 새마을회원 자녀들에게만 지원하는 구조였다.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다 제도 운영이 시대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오면서 오래 전부터 시민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맥락에서 광주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폭발력을 갖고 있다. 당장 전북도의회가 새마을장학금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영심 도의원(정의당)은 지난 1월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에서 “40여 년 간 이어져 온 문제 있는 새마을회지도자 장학금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의원들 동의를 얻어 폐지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시민들의 상식이나 차별과 특권을 반대하는 시대적 흐름에 비춰서도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면서 “특정단체 회원 자녀라는 이유로 지급되는 특혜”라고 폐지를 주장했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2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새마을장학금이 여전히 특정단체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만 지급되고 있다”며 “올해도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9000만원에 대해 당장 지급을 중단하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유신 잔재니 독제정권 적폐 등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혈세로 마련된 장학금이 특정 단체 자녀에게만, 그것도 무려 40년 넘게 지원돼 왔다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특혜성 지원을 동일시해 굳이 새마을운동까지 통째로 폄훼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한 새마을장학금은 다른 단체에선 볼 수 없는 전형적인 특혜 자금임이 분명하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 장학금이 일부 새마을지도자에게 집중 지급되는 불공정한 구조는 이참에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