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한 듯 해보이던 새만금지구 카지노 유치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거대한 산업이다. 따라서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규모 후속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지구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 논의는 지난 2016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촉발됐다. 새만금지구의 조기 개발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복합카지노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카지노가 사행 심리를 조장하고 도박중독 위험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수면 아래로 수그러들었다.

3년 만에 다시 불거진 새만금 카지노 논란은 최근 해수부가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카지노 규제완화와 복합리조트 건설을 언급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밝힌 논평에서 비롯됐다. 전북도당은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카지노는) 전북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단지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라는 일부의 부정적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돼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일부 정치권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전북발전에 힘을 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제라도 전북도와 군산시, 전북 정치권은 (카지노 유치 등을 통해) 새만금 일대를 호주 시드니의 달링하버나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와 같은 국제적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구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준다. 그 핵심이 복합리조트이고, 카지노는 동력이다. 일본은 도쿄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관광객을 4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첫번째 미션이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갖춘 복합리조트 건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본 의회는 지난해 7월 ‘통합형 리조트(IR)실시법’을 통과시켰다. 복합리조트를 통해 동북아에서 고부가가치 관광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이다.

카지노 논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워낙 극과 극으로 나뉘기 때문에 논쟁을 벌이자면 한도 끝도 없다. “카지노는 한탕주의 사행심 조장, 범죄, 파산, 이혼, 도박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오며 그 피해의 일차 대상자는 지역 주민”이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공해 발생만 염려했더라면 오늘날의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탄생하지 못했고, 국민이 자동차 사망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것을 걱정하기만 했으면 자동차를 지금처럼 수출 효자 상품으로 키우지 못했을 것이다. 

카지노 산업이라고 해서 카지노만 볼 게 아니라 그보다 수익 비중이 훨씬 큰 쇼핑과 호텔, 컨벤션 유치 등 부가 산업 전체로 시야를 넓혀서 봐야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다만 도박 중독에 대한 대안 마련과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