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재지정 취소 후폭풍이 이념대결 양상으로까지 치달으며 일파만파 확대되는 형국이다. 이미 예고된 사건이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 갔지만, 교육계 안팎에서 찬반양론이 격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한쪽에서는 재지정 기준점에 미달한 상산고를 원칙대로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가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북도교육청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던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게 돼 혼란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데 있다.

당사자인 상산고 측은 지난 20일 재지정 탈락 결정이 발표되자 즉각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법인 설립자인 홍성대 이사장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극도의 상실감을 드러냈다. 반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즉각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지난 24일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교육부의 부동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사실상 교육부와의 법적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또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고, 평가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70점은 전주 지역 일반계 고교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다.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에 대한 항간의 의구심을 일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원론적인 답만을 내놨다. 그러면서 상산고 재지정 취소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앞으로도 두고두고 교육계의 골칫거리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상산고의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를 하든 부동의를 하든 후폭풍이 뻔한 교육부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하튼 교육부장관이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거부하면 전북교육청과 교육부의 싸움으로 가겠지만,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면 상산고와 교육청의 법적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대책없이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 고교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혼란과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게 생겼다.

자사고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될 것인가 여부는 이제 교육부의 최종 판단에 달려있다. 교육부의 판정 이전인 지금이 여론 수렴의 적기라고도 할 수 있다. 교육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교육 당국이 이번 파문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후속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