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소환제도 입법 청원이 지난 달 중순 21만명을 넘어섰고, 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청원까지 등장했다. 장기 간 국회 파업으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세비만 타먹고 막말과 책임 공방만 거듭하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국민소환제를 지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현재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뜨겁게 형성되고 있다”며 “대통령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법관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이라며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행을 일삼는 의원들 솎아내는 제도인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은 강 건너 불 보듯 시큰둥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되레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한다”고 반발했다.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절망감을 되새기며 자성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지역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했지만, 정작 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국민소환 대상에서 빠졌다. 형평성 시비가 계속되는 이유다. 이미 18대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몇 몇 의원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발의만 됐지 국회 내부 반발에 밀려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선출직 중 대통령은 탄핵소추권, 지자체장·지방의원들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마련돼 있지만 국회의원 견제 수단은 선거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형평성에도 크게 맞지 않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자격을 박탈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국회는 열렸지만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민심은 이미 분노로 바뀐 지 오래다. 반복되는 국회 파행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구태 정치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하라는 것은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국회의원들의 무능과 잘못에 관해 책임을 물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는 만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통해 자기 역할은 팽개친 채 파업이나 일삼고 놀고먹는 의원들을 국민들이 직접 솎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