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과정에서 김승환 도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원칙대로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산고 측 주장대로 만약 도교육감 입김이 반영된 평가 결과라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교육청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을 것임이 분명하다.

양측의 주장만으로는 현재로선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는 속단하기 힘들다. 그러나 진위가 어떻게 판명되든 이번 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사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다. 당사자들은 물론 교육계,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가세해 장기간에 걸친 찬반 난타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그로 인한 후유증은 가늠하기 힘들게 생겼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면서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변했다. 박 교장은 몇몇 사례들을 열거하며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자료를 통해 2점을 감점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 교육청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도 부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원칙대로 했기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열린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며 김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위원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도교육청은 “평가에 교육감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할 여지는 추호도 없었으며, 교육감 영향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 뿐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육 수장들의 교육정책이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교육부,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교육철학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다. 입시제도와 교육정책이 조변석개로 바뀌는 우리나라와 같은 교육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책 결정권자의 잘못된 판단이 누군가의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송두리째 뒤바꿀 수도 있다.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김 교육감은 교육계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분류된다. 그가 자사고에 대해 초지일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다수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진위 여부를 떠나 이날 상산고 측의 주장에 지레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부인키 어렵다. 따라서 이번 상산고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도교육청은 명명백백한 사실 입증을 통해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