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 경영평가 결과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민선 7기에 접어들면서 저마다 경영 평가 상위권 진입에 대한 목표를 내걸었으나 여전히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 생물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등 3곳이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 ‘나’등급에는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남원의료원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체 절반이 넘는 8곳은 경영 실적이 부진한 ‘다’등급 이하에 포함됐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최하위 급인 ‘라’등급에 그쳤다.

도는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과 연계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수립·보고하는 등 경영성과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성과급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은 120%~0%, 기관 성과급 규모는 130~70%로 차등 지급되고 기관 내부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도 차등 지급된다. ‘라’등급 이하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내년 연봉도 삭감된다.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의 부실경영이나 보은성 낙하산 인사, 직원 부정 채용 등의 문제는 잊을만하면 단골 메뉴처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곤 했다. 물론 전북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전반에 대한 혁신은 이슈 있을 때마다 거론됐다. 그동안 이들 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이 없었던 게 아니다. 관련기관과 관련된 비위 등의 대형 사건이 발생하거나 단체장 교체 등 정치적 변화가 있을 때 마다 구조조정이니 대대적 혁신이니 고강도 수술이니 하며 개혁을 되풀이해 왔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마는 게 다반사였다.

행자부는 지난 2016년 지자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설립하려면 반드시 행자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행자부가 설립을 까다롭게 한데는 이유가 있다. 단체장의 공약 남발로 유사 기관이 있는데도 신규 기관을 설립하는 등 조직 확대 수단으로 활용,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곳도 부지기수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은 많이 줄긴 했으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거 산하단체 혹은 출연기관에 파견하거나 출연기관장의 상당수가 자치단체 출신으로 임명되는 문제도 여전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인사가 이런 식이라면 경영성과가 좋을 리 없다. 매년 귀에 따갑도록 들리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들의 부실·방만 경영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경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