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 영향 벗어난 공정 투명한 감사 업무” 당부 전북타임즈

“인사권자 영향 벗어난 공정 투명한 감사 업무” 당부

전북자치도의회 행자위,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 심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지난 30일 제406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심사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감사위원장의 자격 검증과 함께 업무 전문성을 놓고 질의를 펼쳤다.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에 있어 위원회가 직접 감사나 재감사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 감사권을 주장하며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므로 감사권과 관련된 교육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강태창 의원(군산1)=감사업무의 전문성은 결국 우수한 직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감사직렬 운용 등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관심을 가져 달라. 전보 기간이 끝나면 전보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등 감사관실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정수 의원(익산2)=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독립성 확보가 담보돼야 한다. 인력‧재정 등 여러 측면에서 집행부에 예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도지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공명정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염영선 의원(정읍2)=감사위원회가 이미 설치된 제주, 경남, 대구 등의 경우 기존 독임제 감사관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우리도 무늬만 바뀐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초대 감사위원장으로서 도지사와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독립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

▲박정규 의원(임실)=직무수행계획서 내용 대부분이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감사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갑질 행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성역 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공간 독립이 필요하다.

▲김성수 의원(고창1)=공직 근무 경력이 기획재정부 등 대부분 경제 분야이므로 감사전문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있다. 중책을 맡은 만큼 감사 관련 전문성을 끌어올려 감사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발에 최선을 다해 달라.

▲오현숙 의원(비례)=각 기관에서 추천된 감사위원을 보면 감사위원의 전문성보다는 위촉권자의 ‘자기 사람 챙기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도록 감사위원 직책을 수행할 때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김관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