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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 폐석산 폐기물 행정대집행 즉각 이행을

익산시 낭산면 주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또다시 들고 일어났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낭산주민대책위와 주민들은 지난 19일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불법폐기물 매립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낭산면의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 비소가 함유된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음에도 약속과 달리 익산시와 환경부는 대집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장에서 침출수 유출사고가 빈발해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악취와 지하수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을 이적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이 없다는 행정을 믿을 수 없다며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요구했다. 특히 익산시와 환경부가 대책위와 체결한 민관관리정비협약을 이행치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북과 충남의 젖줄 역할을 하는 금강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 속 익산 낭산면. 하지만 천혜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은 오히려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바로 주변 폐석산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 때문이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몇 백 배가 넘게 검출된 침출수는 그야말로 독극물과 마찬가지. 비가 올 때면 마을의 농경지까지 흘러내리며 주민들의 공포는 더해만 갔다. 장마철이 되면 주민들은 언제 또다시 침출수가 마을을 덮칠까 걱정을 껴안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기 일쑤다. 약 150만 톤의 불법폐기물과 침출수가 기름지고 평화로운 낭산면 일원을 공포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


토석채취를 마친 폐석산을 복구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흙을 쌓은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석산을 복구 하는 과정에서 매립업체가 신고하지 않은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마을로의 침출수 유출이 계속되자 해당업체가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방류까지 한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작 해당업체는 공동책임이 있는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사후처리에 대한 돈을 주지 않아 현장 관리가 안 되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침출수와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무려 약 3000억. 실제로 이 돈을 분담해야 할 불법 폐기물 배출 업체 중 책임지고 돈을 내는 업체는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환경부는 강력한 제재도 하지 못하고 마땅한 해결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공포 속에서 주민들은 오늘도 맘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환경은 보존보다 복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더 이상의 환경 파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명확한 자체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익산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과 약속한 낭산 폐석산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거듭되는 침출수 유출사고와 폐수 불법방류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이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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