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과 전북을 살리는 길은 해수유통이 답이다” 전북지역 종교·시민·사회 1200여 명은 지난 달 26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촉구를 위한 1000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새만금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지난 20년 간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해 이제 정부가 실패를 인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1년 시작돼 28년째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내부 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총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여전히 바닷물을 일부 유통하고 있지만 수질은 5~6급수의 최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바닷물을 완전히 막고 담수호로 전환하기로 한 계획을 이행하는 대신 해수 유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수질 개선 결과를 보고 해수 유통을 계속할지, 담수호로 만들지 결정하겠다고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이 올해 7월 측정한 새만금호 13개 지점의 수질은 3곳을 제외한 10곳이 5~6등급에 불과했다. 13곳 중 6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5곳, 5등급이 5곳, 4등급 2곳, 3등급이 1곳이었다. 지난 2015년 수질 중간평가 당시 환경부는 사업 종료 시점인 2020년까지 새만금의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을 ‘도시용지는 3등급 기준인 5㎎/L 이하, 농업용지는 4등급 기준인 8㎎/L 이하’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약 1년 남은 현재 사업 목표 달성률이 23%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통해 2001년까지 수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 계획이 실패하고 2001년 ‘새만금호 수질 보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1년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계획 또한 정부가 2011년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2단계 수질 개선 대책은 오는 2020년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담수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2020년까지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측이 틀릴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호에 두바이나 베네치아와 같은 수변도시를 만들겠다며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수변도시를 조성하려면 수질이 최소한 3급수는 유지돼야 한다. 6급수 수질로는 실현 불가능하다. 새만금 수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건 무리한 담수화 추진 때문이라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한다. 갈팡질팡하는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려면 이제라도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담수호 수질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 과거 시화호처럼 썩은 호수로 만들지 않으려면 해수 유통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