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 가운데 가장 해법을 찾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인구 늘리기’ 정책이 아닌가 싶다. 인구가 늘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출산률이 증가해야 하는데, 출산이란 게 인위적인 방편으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는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있다. 이제 대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다.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전북도는 지난 2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인구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저출산 극복, 청년유출 방지, 인구유입 등 인구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위원회는 ‘제2고향만들기’ 사업에 대해 인구유입 대상을 전북 출향인,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 도내 및 수도권 대학생(청년)으로 분류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인구유출 원인을 분석하고 단계별 추진전략과 세부추진사업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전북 근무경험자, 전북 군복무자, 부모고향 등 전북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물론 전북 출신 대학생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불러 모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다음 달 안에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도 열어 효율적인 인구감소 대책 마련에 집중 할 방침이다.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는 향후 2년간 도내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상항을 자문하고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나 전북도의 다양한 인구 관련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북도를 비롯해 경북, 전남 등 각 지자체들마다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정책 위원회를 꾸려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출산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펼치고 있는 귀농·귀촌정책, 은퇴자 유입, 고향 만들기 운동, 전입장려금 지원 등과 같은 지방의 인구 늘리기를 위한 노력은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일 뿐이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저출산 완화에 15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까지 떨어졌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미만의 국가가 됐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으로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측까지 내놓았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인구대책 가운데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각종 인프라도 함께 따라온다.

미국 시사주간지 US뉴스 앤드 월드리포트가 살기 좋은 곳의 조건으로 일자리를 들었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난 뒤 다른 조건이 구비돼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했다. 저출산 대응은 궁극적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있는 만큼 산업·경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으로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 숲을 기르면 호랑이는 저절로 찾아오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