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라고 하는 곳간을 채워주는 정책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백년대계는커녕 ‘십년대계’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요즘 또 대학입시 개편 문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 교육부의 조변석개 식 대입 정책 탓이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대입 정책 때문에 진학 지도교사와 학부모들이 넋을 놓을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대입 제도 개편”을 언급하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날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면서 파장을 자초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불과 하루 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시 확대는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백년대계 교육 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부의 입장이 바뀌어 버리는 판이니 이게 어디 한 나라의 정책이라 하겠는가.

정시 확대 방침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능·내신 절대평가, 고교학점제와 배치되고, 고교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방대에는 특히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힘든 상황에 정시마저 확대되면 지방대를 찾는 학생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시비중 상향은 서울 강남 중심의 상류층이나 고소득층일수록 선호한다는 사실이 이를 역설적으로 반증한다.

‘정시’니 ‘수시’니 ‘학생부종합전형’ ‘학점은행’ 등이 어떠니 하는 얘기를 길게 늘어놓고 싶지는 않다. 대입제도가 매년 조변석개 식으로 뒤바뀌는 판에 그런 것들을 시시콜콜 논한 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년이면 또 바뀔 텐데 말이다. 인성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공교육이 매번 달라지는 입시정책에 적응하느라, 입시전형에 몰입하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라는 게 전년과 같은 적이 거의 없다. 조금이라도 손을 댄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달라지는 것이 입시교육 정책이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입시전형 방법이 다르다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보나마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그 혼란을 감당하는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다. 생계 문제가 걸린 학원들도 죽을 맛이다. 무엇보다 대입처럼 중요하고 예민한 정책을 변경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한 마디도 듣지 않는 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할 따름이다. 교육을 백년대계라 하는 뜻을 다시금 깊이 되새겨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