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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확보에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자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이제 남은 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다. 국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가 지난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착수한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11월 말 예결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재정 확대를 통해 갈수록 악화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가예산 확보는 각 지자체마다 혈안이 돼 있는 초미의 현안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7조 이상 국비를 확보하려는 전북도는 지난 21일 민주당 안호영 의원 사무실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국비 확보 전쟁에 참여할 준비를 마쳤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전북도 국가 예산은 7조 731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균특 지방이양액 4136억원이 포함, 사실상 순수 전북 국가예산은 6조 6600여 억원으로 파악된다.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국가 예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균특 지방이양액을 제외하고도 7조를 넘기려면 국회에서 4000억원 가량을 증액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는 60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 국회 베이스캠프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나섰다. 이 가운데 도는 정치권에 내년도 국가예산 건의사업으로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기능성소재부품기업 역량 강화, 시장주도형 드론 소재부품산업 육성,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등 부처 분야별로 20여개 사업을 강조한 바 있다.


도와 정치권은 예산 본회의 처리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전북의 예산 확보는 물론 주요 사업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북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와 미래 청사진은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도, 각 자치단체의 협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사업을 챙기는 일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감사에서 답을 찾지 못한 경제적 사안은 이제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예산 확보를 위해선 도와 정치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도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정치권에 제공하고, 정치권은 이를 국회에서 예산 확보로 연결시켜야 한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리품으로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국가예산이야 말로 지역발전의 마중물임을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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