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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된 한·중 관계 해빙 기운 찾아들까

올해로 한중 수교 27주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양국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경제 분야 변화는 더 극적이다.


대 중국무역은 지난 2015년 FTA 발효 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제1위 수출·수입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총 교역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 교역액은 한·미 교역액의 2배가 넘었다. 2003 년 이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2017년 기준 대중 수출이 우리나라 전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8%, 대중 교역이 전반 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8%에 달한다. 양국 교역규모가 미국, 일본과의 그것을 합친 것보다 많아진 지 오래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중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갈등의 요소 또한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유례없는 갈등 국면이 지속되면서 그간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 수교 이래 가장 큰 변곡점에 들어선 것이다.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까지 격상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좀체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행 중 다행으로 사드를 둘러싼 금한령으로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2년여 만에 전북을 중심으로 서서히 해빙의 기운이 움트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중국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양융 주임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6명이 전북도의회를 방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우리 측 대표자들과 만나 양측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뒤 해마다 두 도시를 오가며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해왔다. 앞선 5월 말에는 중국 장쑤성 서열 1위 권력자인 러우 친지앤 당서기가 전북도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당서기가 전북을 방문한 것은 첫 사례로, 송하진 도지사와 상생방안을 숙의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도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중국 산동성과 강소성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해 투자유치에 나섰다. 이번 중국 방문은 한국 내 공장 확장·이전 검토를 위해 투자상담차 새만금을 다녀갔던 기업 4~5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의 리스크를 피하고자 공장을 한국으로 확장 이전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 중국 기업 투자유치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새만금에 중국 기업 입주가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 인건비가 저렴해 투자할 메리트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치 여건이 열악한 새만금지역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한·중 관계는 꽃 봉우리와 같다. 두 나라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 한국과 중국이 진정한 파트너로 협력한다면 두 나라는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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