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전국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들이 전주에서 한자리에 모여 ‘혁신도시 시즌2’ 성공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1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노무현 정권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1차 혁신도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지자체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서는 정부와 혁신도시 소관 시·도가 ‘혁신도시 시즌 2’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및 2차 이전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국토부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 이후에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 공포된 것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10월이었다. 이듬해 4월 법이 시행되면서 혁신도시 추진이 본격화한 시점부터 10년 이상이 흘렀다.

지역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대대적으로 이전했다. 지역을 혁신거점으로 발돋움시키는 첫 발은 뗐지만, 기관 이전 과정 잡음, 현지 부동산 가격 상승, 구도심 쇠퇴 등과 같은 문제도 야기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다.

이전의 혁신도시 사업이 공공기관의 이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시즌2 정책은 지역을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의 역량을 결집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이 담겼다.

혁신도시 시즌2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들의 경쟁에 다시 불이 붙게 생겼다. 비수도권 자치단체들로서는 지역에 이렇다 할 발전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다. 이미 전북과 부산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결정되면 기관을 서로 유치하려는 지방정부와 정치권 등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여부와 규모 등을 하루빨리 결정하는 것만이 갈등과 혼란을 막는 길이다.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주장으로 야당의 발목 잡기 가능성도 많아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나마나 한 얘기겠지만, 정치권은 혁신도시 시즌2를 총선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지방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