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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사례별 지원 대책 세워 ‘서민 눈물’ 닦아줘야

도의회 문건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 질의
83개 조례 중 시행규칙 만든 조례 단 9개, 조례 관심둬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지난달 30일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연 의원(전주10)=상습 침수지역의 현황 파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상습 침수 원인을 파악했으면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세웠으면 실행해야 한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83개 중 시행규칙을 만든 조례는 9개뿐인 점을 질타하며 조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시행규칙이 필요한 조례는 추가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수진의원(비례)=임대보증금 관련 조례가 이름이 개정되었는데도 지원 대상자만 확대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들에게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할 때는 꼼꼼하게 검토하고 제정되면 촘촘하게 관리해야 한다.



▲윤영숙 의원(익산3)=2015년부터 시작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23개소 중 6개소 밖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지지부진한 점을 파악해 즉각 해결해 달라.



▲김정기 의원(부안)=행복콜버스와 행복콜택시 운행의 애로사항을 질문하며 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서비스와 더불어 순환버스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해 달라.



▲윤수봉 의원(완주1)=혁신도시가 역동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언급하며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 피해 사례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사업에 반영해 추진하면서 홍보 활동 또한 꾸준히 펼쳐야 한다.


▲문승우 의원(군산4)=군산공항 활성화 사업에 대해 현재는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황인데 손놓고 있지 말고 향후 계획 수립과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광역교통계획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김관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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