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 도의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간병비 지원’ 촉구
하루 간병비 12~15만원 선, 22년 간병비 부담 10조 추정
가족돌봄 청소년 등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우선 이뤄져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2일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간병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9만원 선이었던 간병비가 최근에는 12~15만원까지 증가해 간병인을 한 달간 고용할 경우 간병비 지출액만 4백여만 원으로 병원 치료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2008년 국민 간병비 부담액은 3조원 가량이었는데 2022년 약 10조원 규모로 급증해 간병비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간병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으로 정작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중증 환자는 배제되고 있고 여전히 모든 병원, 모든 진료과목에서 이용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 간병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체 환자의 15~20% 정도 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도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수급이 가능할지, 정부의 지원규모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에 “정부 정책추진과 더불어 지자체 차원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