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북지역 더불어민주당 시·도의회 지방의원들의 선거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까지 나서 지방의원들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충성 경쟁은 되레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시·도의원)들에게 보낸 지침에서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현역의원을 공개 지지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현 시간부로 당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와 경선중립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한다”고 적시했다.
중앙당은 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를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은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세우기, 사조직가입, 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지역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경선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하기 위해 나서는 광경이 목격되고 있다.
전주시내 선거구에 출마한 A예비후보측은 14일 민주당의 경선중립의무 지침을 어긴 K도의원을 선거부정혐의로 중앙당에 신고했다.
K의원은 당규를 솔선수범해야 할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창 사진에 현역의원 사진과 ‘여론조사에서 000를 선택해 주세요, 전화받아 주세요’라고 표기한 혐의다. 또 전주시의회 L의원 등 3명의 지방의원도 지난 6일과 11일 각각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을 선택해 달라는 SNS 홍보물을 게재했다가 신고당했다.
B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도 최근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규정을 어긴 단서를 잡아 중앙당에 신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경선 선거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당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하향식 정치구조에서 비롯된 악습이자 폐해다. 중앙당이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