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국가권력을 획득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政綱(정강)을 실현시키고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정당이라고 한다면, 국가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여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라 한다.
정치는 ‘국가를 다스리는 일’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역할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발달은 의회정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당은 아쉽게도 강령이나 정책의 차별화에 의한 태동과 소멸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인물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고 해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분당 수준에 들어갔다. 이유야 어떻든 과거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의 분당 사태를 연상케 한다.
우여곡절 끝에 양당정치가 뿌리내리는가 싶더니 또 다시 진보진영의 분열이 시작된 것이다.
한 쪽에서는 작금 양당정치의 폐해를 지적하며 다당정치의 장점을 들먹인다. 오랜 세월을 거쳐 미국과 영국에서 확립된 양당정치의 좋은 점을 말하자면, 미국과 영국은 양원제를 채택하여 우리와는 다르다고 차별화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확립된 비대칭적 다당제를 확립하여 자민당의 영구집권과 계파정치를 하자는 것인가? 반문하면 우리나라는 대칭적 황금분할에 의한 다당제가 효율적 국회운영을 위해 좋다고 치켜세운다.
웬만한 건물 하나 지을 때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 정당 하나를 설립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만은 않다. 한국의 정당사에서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져 국민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 세월이 필요하다고 한다.
불편한 동거에서 도저히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한 사람들끼리 만났다 할지라도 이혼을 하면 가정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야권이 분열하면 안 되고 똘똘 뭉쳐 힘을 합쳐 모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새로운 당을 만들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떠나는 자에게나 떠나게 하는 자에게나 모두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갈라서겠는가? 서로가 명분을 만들려고 혈안이다.
국민의당에서 중도층과 무당파를 끌어들인다는 전략이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인물영입이라면 문제가 있다. 옷 갈아 입고 이름표만 바꿔 단다고 새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혁신에 동참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진정 내려 놓을 줄 아는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여 개혁정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살 길이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혼자서 바쁘게 가지 말고 좋은 사람만나 멀리 가는 지혜를 갖기 바란다.
정당의 태동과 소멸은 사람이 문제다! 요즈음 지방선거에 회자되는 영입인물이나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나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눈에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눈 여겨 보자!
첫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찾아보자! 인간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다. 누구나 자신은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후보자보다는 유권자가 인정해 주는 정직함과 성실함이 필요하다. 유권자가 판단하는 기준은 학력, 경력, 가족관계, 인품, 전문성 등이 있을 것이다.
둘째, 철새 정치인을 배제하자! 정당은 같은 이념과 정강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유야 어떻든 특정한 당에 들어가 공천을 받고 당선되어 나름 쓴물 단물 다 빨아 먹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당내에서 입지가 약해지자 옷만 갈아 입고 새로운 구호와 명분을 내 세우며 자신만이 바른 정치인인양 포장하는 사람들을 견제하자!
셋째, 살아온 삶의 흔적이 바른 사람을 찾아보자!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때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본다. 과거의 사실을 판단하여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는가? 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가 중요하다.
눈 앞에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 했던 사람이나, 공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자!
사)예미샘이사장 행정학박사 배 수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