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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가 무섭다면 지금이라도 북핵(北核) 말려야

 

북한이 최근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광명성호)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박근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하여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지금의 북핵(北核)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협력과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 결정에 이어 지금까지 검토해 왔던 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에 관해서도 한,미 간에 적극 논의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남한의 '사드'배치 검토에 대하여 자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 신경질적으로 수차 외교 채넬 등 통해 직간접으로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북핵 위협은 날로 고조되는데 중국 눈치를 보느라 한국이 '사드'문제를 미적거린다면 미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전략무기를 들여올 때마다 중국이 딴죽을 걸고, 북한이 '맞장구' 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간섭'을 방치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 더 노골화 될 것으로 보고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가 '사드' 배치문제에 정면 돌파하기로 한 것은 중국에 눈치를 볼 경우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광명성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한,중 외교부장관이 독일 뮌헨에서 처음 만나 한국이 '단호한 제재'를 강조한 반면에 중국은 '평화,안정'이라는 차분한 대응만을 고집했다고 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의견을 교환한 자리에서 윤 장관은 9.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엄중한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북한이 5차, 6차 핵실험으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끝장 결의'가 되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안보리 결의 협의를 가속화하고 한중 소통을 해 나가자"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하자"고 밝혀 종전 태도를 견지하면서 비핵화,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 등 3대 원칙은 중국이 줄곧 밝혀온 공식 입장이라면서,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매우 복잡해졌다"며 한국이 "안보관련 조치를 취하는 데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를 감안해 신중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한,미가 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중국이 한,미의 대북 제재 결의 초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제재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밝혔다고 한다. 미,중은 1.6일 4차 핵실험과 2.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있었지만 안보리 결의는 1건으로 압축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체계 배치를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배치할 것을 원칙으로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이러한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사드)체계 배치계획에 자국안보에 중대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에 반대만 하려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핵(北核)을 적극 말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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