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철도횡단 김제육교를 건설한 뒤 지자체에 유지관리비 등 국비지원 없이 시설물을 김제시에 인계했다. 이 때문에 시설물을 인계받은 김제시는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건설된 지 오래돼 재 가설이 불가피하지만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정부지원을 요구하지만 핑계만 대고 있다.

김제육교는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붕괴위험이 커 사용금지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240억원 정도 소요되는 재가설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붕괴위험을 무릅쓰고 통행제한 조치로 버티고 있다. 당연히 이용자들이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몇 년째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르쇠다. 정부의 무책임의 극치고 이것하나 해결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도 문제다.

김제육교는 당초 철도청이 가설하고 아무 지원도 없이 김제시에 이관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재가설이 시급하다. 그래서 김제시는 몇 년째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관계자들도 현장을 방문해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예산지원은 모르쇠 한다.

김제육교는 노후화로 붕괴 등 대형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문제가 발생하면 육교와 호남선 철도이용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이 걸림돌인 것 같다. 유사 사례가 전국적으로 여러 곳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고가 터져야 호들갑을 떠는 무사안일 중앙부처 행정이나 정치권의 행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김제육교는 지난 1985년 철도청에서 가설해 김제시에 이관됐고, 현재 김제시가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김제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제시와 시민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북경제살리기 김제지역본부가 김제육교 재 가설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서명운동을 벌이고, 이건식 시장이 수없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비지원 협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지난 24일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김제시를 찿아 실시하는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사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이건식시장을 비롯한 주무부서인 건설과 임성근과장이 위험시설이 도사리고 있는 김제육교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과 국비에 대한 빠른 지원을 요구 했다.

국토부는 국가재정 부담으로 인해 기재부와 협의가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당초 철도청이 건설한 시설인데도 국비지원에 핑게만 대고 있다. 사고가 터져야 호들갑을 떠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대형 사고라도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당초 철도청이 필요해 시설한 시설물을 자치단체에 이관했지만 재 개설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자치단체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국가의 자세는 옳지 않다.

김제육교는 교량구간만 2차선이다. 하루 1만9천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노후가 심한 시한폭탄이다.

다시한번 안전불감증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정부와 지역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