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정치적 동물인 것은 잘알고 있다. 누구나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질문 받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자가도 모르는 사이에 보수적 성향이 아니면 진보적 성향을 띠고 살아간다. 새로운 변화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보수라 생각할 것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면 중립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이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며 , 개인의 세계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게 하려는 현실적 논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체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개인이나 기업에게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고 세금을 적게 받고 복지를 낮추는 입장은 정치적 보수이고 우파라고도 한다.
이는 부르주아적이며 기업을 옹호하는 체제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세금을 많이 걷어 불평등한 소득을 개선하고, 균등분배를 하려는 체제를 지지한다면 정치적 진보라고 하며 좌파라고 말한다. 이는 프로레타리아인 노동자를 옹호하는 정당이다.
현실경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모두 개입을 하여 생산-유통,분배까지 전담해주는 체제는 극단적인 진보이며 공산주의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실패한 정치체계로 실증되고 있다.
개인이나 기업집단에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많은 세금을 걷어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복지수준을 높이려는 진보세력은 보수 세력보다 많기 때문에 선거 때면 서로 베풀겠다는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다.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면 기업은 위축되고, 개인은 소비가 감소하여 경제 활성화되지 아니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세금이 저렴한 여타의 국가로 도피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변신하여 정부는 세금을 징수할 기회마저 잃어버릴 것이다. 그뿐인가 기업은 기술과 확대재생산의 투자기회를 잃어 국가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도태되는 운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각 국가에서는 기업의 세금을 경감하여 자국의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보수적인 조세정책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야당은 여당에게 재벌과 기업의 세금을 올려 국민복지수준과 소득분배의 균형을 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대선공약으로 65세 이상자에게 20만원 씩 주겠다고 해놓고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유치원 지원비도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에 서로 공방을 벌리고 있다. 증세없는 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아니함에도 여당은 계속 주장하여 일자리를 증가시켜 소득과 복지를 늘리겠다는 공약이다.
이는 진보진영에 있는 다수의 노동자들의 득표 전략상 공약(公約)아닌 공약(空約)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보는 종북세력까지 함께 묶어져 순수한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개념이 복합되어 부정적 이미지로 추락 되어있다.
이는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에서 불거진 문제라 할 수 있다. 보수나 진보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장.단점이 있느냐의 문제이지 선악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진보나 보수진영의 정강정책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선거 때면 지연, 혈연과 학연등 3인맥을 따지고, 처갓집 족보까지 따진다. 당선 뒤에는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는 관심 밖이다. 자기들끼리 노후연금이나 챙기고, 자기 년봉을 자기들이 결정하는 작태는 누가 보아도 유권자에 대한 횡포가 아닌가 우리유권자들은 조금더 냉정한 정치적 안목필요하다. 우리유권자들이 조금 더 똑똑해져야 정치가 선진화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