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일 “세계 강대국에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 핵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생존권을 지기키 위한 선택이며, 민족부흥의 담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의 자주권도, 소중한 평화도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으로 지키고 그 위력으로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자는 것이 조선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며 철의 의지”라면서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북한의 주장이 진실이냐 허구이냐를 떠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5차 핵심험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것보다 빨리 이루어졌다.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이후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대하여 윤병세 외교장관은 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억지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한미 외교 및 안보당국이 실효성 있는 핵 억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3주 뒤 있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북핵 확장 억지 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 남과 북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군은 이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라는 무기 시스템을 개발해 왔으며 일부는 야전에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PAC-2로는 모자라 PAC-3 미사일을 들여오기로 했다.

 북한은 ‘무수단’ 시험 발사를 성공시켰고 우리는 서둘러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를 결정했다. 사드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는 또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이 필요하다. 다시 북한은 사드를 무력화하기 위해 SLBM 시험 발사를 성공시켰고 우리는 다시 핵잠수함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 창과 방패가 한 단계씩 진화하고 있다. 과연 창이 이길까 방패가 이길까.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안보 딜레마’라고 한다. 우리에겐 평화라는 의미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적이 찌르는 창에 대비하여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진 방패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국감에서 ‘선제타격’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아주 신선한 생각으로 보일지 몰라도 북한에 대한 조치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동남아 주요국가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지루한 전략적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과 같이 단순하게 타격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등 강대국의 외교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4대 싱크탱크의 하나인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먼 소장은 “미국은 북한의 핵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를 당면 목표로 삼아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재와 압력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현행 전략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군대의 존재 의의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며 전쟁발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안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한 군 육성과 압도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군사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면, 상호신뢰와 평화체제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안보 딜레마의 불안감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군사적 긴장 관계의 산물이다. 우리는 남과 북의 신뢰는 물론이고 한반도 주변 강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창(핵무기)을 만들고 우리는 방패(전술핵, 방어무기)를 계속 만들면 남북한 스스로 모순(矛盾)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