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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자고일어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로 매일같이 메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어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정치, 사회갈등을 지켜보고 있으면 나라의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게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 위기를 타개할 원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 미래가 더 안개속으로 빠져만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미몽의 시간속에서 깨어나 솔직하고 냉정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봐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요즘 대한민국 정부는 참으로 시끄러운 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를 묻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이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나라로 여겨져 왔다.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최강의 미국, 최다 인구의 나라 중국, 최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등 소위 4대 최강의 강대국들 역시 대한민국을 부러워 해왔다. 한반도의 계란 역할을 톡톡히 해오기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최순실 비선문제로 나라의 망신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정부'였나 하는 마음에서 우리 국민들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인 물론 취임 후 상당 기간 최순실씨에게 연설과 홍보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사실을 인정 사과했다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했다. 하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최씨가 연설, 홍보만이 아닌 국정 여러 분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속속들어 났다. 여당의 내각 총사퇴 요구 속에 포털사이트도 '박근혜 탄핵'과 '하야'가 수위에 오를 정도로 국민의 충격은 크게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1년4개월 남은 대통령의 '권위'가 유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에 빠진 중에 대통령이란 직위 자체까지 공백이 될 경우 국가적 재난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 여당, 야당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지해야 한다. 분노하는 국민 앞에서 짤막한 입장만 발표한 뒤 질의응답조차 받지 않으면서 국론 결집과 국민 단합, 초당적 국정협조를 요청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이젠 결심해야 한다. 대통령의 영(令)이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레임덕이 아니다. 국정운영 권능의 붕괴사태이다.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 분명한 행동으로 여당을 탈당해야 한다. 청와대, 내각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대선도 관심을 버리고 중립적 관리역할로 남을 것을 천명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현 사태로 대선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로 여겨진다.
현재 정국이 요동치는 최순실 비선실세 문제는 한 민간인의 부정비리 차원을 넘어 섰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정부'냐며 분노에 분노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호가호위를 넘어 헌정질서를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는지 생각해 본다. 국정운영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박근혜정부가 아닌 '최순실 정부'였나. 참으로 국민들은 부끄러워 말을 담을 수 없다.
앞으로라도 철저한 수사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라며 대한민국이 되어 나가길 국민들은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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