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원소방서 관내 기초수급자수는 남원시(3,950가구 5,972명), 순창군(977가구 1,427명) 총 4,927가구 7,399명, 차상위계층은 남원시(1,992가구 2,485명), 순창군(765가구 984명) 총 2,757가구 3,469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돌보아야 할 대상이며 어느 누구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쯤은 되돌아보아야 할 대상이 바로 차상위 계층이다.
기초수급자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이 주어지는 계층이다.
반면, 차상위 계층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하고, 지원 사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지원, 기초연금, 자활근로, 고교학비지원, 의료지원 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부분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실제적으로는 기초수급자 보다도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들이 매우 많다.
2016년 7월 3일자 인터넷 토마토 뉴스를 보면 정부의 소득기준 지원이 최저소득 계층(1분위)에 편향돼 있는 반면에 자녀양육지원금 및 교육에 대한 혜택은 고소득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2분위인 차상위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다.
보다 현실적으로 바라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을 보통 차상위 계층이라 한다.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은 하지만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자인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있으나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에 등재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차상위 계층은 정부차원의 배려도 부족하고, 사회적인 관심도가 낮아 우리사회의 안전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기초수급자 독거노인가정과 차상위자 가정을 방문한 기억을 되짚어보았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는 연탄과 김치 등이 많이 쌓여있는 반면, 차상위 계층 가정에는 빈 냉장고와 연탄창고만이 눈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다.
위 사례를 보면 사회적 관심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들에게 각종 사회단체의 물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차상위 계층에게는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다지 많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차상위 계층에게도 관심을 두어 이들에게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2016년 11월 21일 남원소방서에서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와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차상위 계층 40여 세대를 대상으로 연탄 5,800장(남원시 18세대 3600장, 순창군 22세대 2,200장)을 기부하고 배달행사를 가졌다.
현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그들의 겨울나기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반대로 우리주변의 차상위 계층들은 사회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힘든 삶을 살면서 차가운 겨울과 힘겨루기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에 소방안전 및 각종 안전체계의 사각지역에 위치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고단한 삶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 및 사회봉사 단체가 앞장서서 차상위 계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개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항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감에 이글을 써 본다. 또한 이들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는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다. 소방관서는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차후 기초소방시설 보급에 있어서도 차상위 계층으로 보급범위를 확대하여, 소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각종 사회단체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이들이 처한 어려운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